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강선우 의원은 조금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.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.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그렇습니다.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정치인이 정치자금,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또 앞서서도 여러 차례 반환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돈인지 몰랐다고 받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이르서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 인정할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오늘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배임수재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. 결국 돈을 받았는가,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, 그 돈을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. 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.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핵심 3인방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불일치하는 3명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2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돈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의 소명 여부.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냐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냐가 오늘의 핵심을 가를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강 의원의 경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시는지.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31513222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